2025년 현재 시행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금 상향,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그리고 양육비 이행 지원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내용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생계 지원을 중심으로 주거,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1) 아동양육비 및 추가 지원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급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18세 미만(취학 시 21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정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 및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전년 대비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일반 한부모보다 높은 금액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추가로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 관련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2)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및 미지급자 제재 조치 등 법률적 지원도 상시적으로 제공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인 한부모가족 정의 충족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 정의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를 중심으로 하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도 포함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복지급여(아동양육비)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증명서는 각종 연계 복지 서비스(교육비 감면, 시설 우선 이용 등)의 기본 자격이 됩니다.
재산 및 근로소득: 재산 기준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우대 기준이 2025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3. 복지급여 외의 연계 지원 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급여를 넘어,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및 수업료 등 교육 관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을 병행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학습 지원과 자립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거 안정 지원: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일시 및 장기)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 관련 혜택을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자립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연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상담 등 한부모가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4.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경로
지원 신청은 편리하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복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 지원 자격 상실 및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의 건전성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